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할 방침인데요,
기존 지급대상 외에 추가된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되면 소득 상위 30%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4조 6천억 원.
민주당과 정부는 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을 통해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3조 6천억 원은 국비로,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비율인 국비 80% 지방비 20%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조건으로 지자체장 동의 등을 내걸자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도 없고 지방 정부 입장도 있으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늘지만 지방비 분담금은 2조 천억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국채 발행으로 정부 빚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통합당이 동의할지가 추경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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